목차

    주요 내용 요약

     

    I. 서문

     

    . 미국과 국제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의 역할

    1. 인터넷과 디지털 무역의 영향

    2. 무역의 디지털화

    3. 디지털 무역의 경제적 영향

    4. 디지털화 관련 과제들

     

    . 디지털 무역 장벽 및 관련 정책 이슈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3. 그 외 현지화 관련 사항

    4. 지적 재산권 권리 침해

     

    . 미국과 유럽 연합 및 중국 간의 디지털 무역 현황

    1. 유럽 연합

    2. 중국

     

    . 무역 협정의 디지털 무역 조항 

    1. WTO 내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2. 지적 재산권의 무역관련 사항들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대한 협정

    3.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인터넷 조약

    4. 미국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

     

    . 디지털 무역 관련 기타 국제 포럼

     

    . 의회 관련 정책 이슈

주요내용

□ 인터넷의 영향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경제적 영향력의 가치는 2016년에는 42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은 2005~2014년 사이 45배 증가함


 로벌 인터넷과 인터넷 규칙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은 세계 경제 어젠다로써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여러 다자간 무역 협정은 디지털 경제의 복잡성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통적인 무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무역의 무역 장벽과 여러 문제들이 다뤄져야 함

○ 디지털 무역 역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 높은 관세와 더불어 디지털 거래 장벽에는 현지화 요구 사항,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 지적 재산권(IPR) 침해, 필터링 또는 차단, 사이버 범죄 노출 또는 국가 기밀의 영업 기밀 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디지털 무역의 지적 재산권 및 국가 안보 문제는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세계 무역 기구(WTO)에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무역 관련 협정들에서 디지털 무역을 보다 명확하게 다루기 시작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 디지털 무역 규범은 G-20, OECD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포럼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디지털 무역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 정책은 수정 및 변화되어야 함

○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TR)에 따르면 2011년 미국 국내 및 국제 디지털 무역은 미국 국내 총생산(GDP)3.4%~4.8%(517.1억 달러~170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증가함

○ 미 의회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규제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규칙제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함

 

  미 의회는 미국의 모든 주 및 하원 의원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근로자들과 함께 인터넷 경제의 세계 규범이 미국의 법과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수립하여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