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지원 확대와 수요 견인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주권 제안
- 2026년 6월 3일 EU 집행위원회가 입법 제안으로 채택하여 현재 유럽의회 및 이사회 협의 중인
'EU 반도체법 2.0'은, 대형 파운드리 유치 중심이었던 1.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임
- 특히 유럽감사원(ECA)이 2030년 20% 점유율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집행위가 직접
통제하는 예산의 한계가 지적되자, EU는 지원 대상을 칩 설계, 제조 장비, 첨단 패키징, 메모리
팹 전반으로 확대함. 나아가 'EU 부가가치'를 비가격 요소로 검토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B2B
플랫폼을 도입해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는 구조를 꾀함. 단, 제안(안)이 지향하는 1,200억 유로 투자
동원 및 수백억 유로의 첨단 파운드리 예산은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확충 및 강력한 사이버 안보 장벽 제안
- 기술 주권 패키지의 핵심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 제안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4단계의
주권 프레임워크를 강제함. 최고 등급에서는 기업의 소유 및 통제권 자체가 EU 내에 있어야 하므로
빅테크 자본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벽이 되나, 미국 기업과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3자 협상의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음.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1차 구축된 역량 센터를 고도화하고, 6대 양자 안정화
파일럿 라인(초전도체, 스핀, 포토닉스 등)을 신설해 미래 컴퓨팅 주도권을 가져가려 함.
고립적 주권 포기 및 팍스 실리카 동맹 합류를 통한 '혁신 주권' 채택
- EU는 기존 맹목적인 역내 자급자족에서, 네덜란드 및 독일 등과 함께 미국 주도의 반도체·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에 6월 공식 합류함. 이는 조약이 아닌 기술 교란 방지를 위한 비구속적 선언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는 '혁신 주권' 노선을 확립한 중대한
지정학적 전환점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체적 틈새 기회 확보 및 무역 장벽 극복 대응
-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계는 확대된 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유럽의 벤츠, BMW 등 완성차 생태계와
연계한 '차량용 특화 메모리 팹' 및 '패키징 거점' 구축이라는 현실적인 진출 시나리오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반면 CADA 및 조달 평가 등은 여전히 수출 위주 기업에 심각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 기반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팍스 실리카 창립국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통상 협상 및 인증 상호 인정 전략을 구체화해야 함.
